여가부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공약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1. 여성가족부 폐지 -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 신설 2. 성폭법에 무고죄 신설 - 성관련 거짓 신고 때문에 강화된 무고죄를 만듬. 일반 무고보다 형량이 세다. 3. 공정한 법 진행 - 주최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, 성범죄자의 영구적인 전자발찌 착용과,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-> 12세로 하향 4.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 보장 -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, 사교육 의존도를 낮춤. 정시모집 비율 확대. 대학의 '입시비리 암행어사제' 와 비리 확인 시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. 노조의 불법적인 고용세습, 노조 간부 등의 취업 비리 등을 차단.. 더보기 이전 1 다음
